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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난임시술 임신성공률 9월부터 공개
이승주 기자 | 승인 2018.03.16 11:33
   
▲ (사진출처=naver blog)

 

-- 난임부부 알권리 보장·시술기관 책임성 강화 차원

임신이 안 되어서 시험관시술을 선택하는 부부들에게 난임병원별 임신성공율은 뜨거운 감자다. "어느 병원이 임신이 잘 된다더라"라는 입소문을 듣고 시술 병원을 옮기고 싶어서 마음이 술렁해지는 것이야 당연지사. 

한해 8만여건의 난임시술이 행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난임치료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얼마만큼 난임시술을 하고 있고 성공율을 보이는지 병원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공포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에 따르면, 어느 의료기관이 난임시술을 잘하고 못하는지 등에 대한 난임부부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난임시술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복지부는 애를 갖고 싶어도 낳지 못해 애태우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시술을 대상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신선 배아 4회·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 걸쳐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다.

고령(45세 이상)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연령제한을 둔 것은 유산·기형·염색체 이상·임신 합병증 발생률 등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는 가장 큰 고통거리였던 시술비용을 한결 덜게 됐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시작하며,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다.

이를 통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즉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투입한 예산만 해도 국비 3천746억5천만원과 지방비 4천471억6천만원 등 총 9천218억1천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부었는데 불구하고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임신성공율은 기대보다 높지 않았다. 지난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지원 난임시술 임신율은 30% 안팎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난임 시술 지정 기관으로 지정한 곳이 전국에 537곳에 달한다. 이 중에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시술 기관으로 158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과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시술기관별 실적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의료기관들은 시술 실력에서도 큰 격차를 보여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임신 성공률이 0%인 곳이 있음을 감안해서 전국 난임병원별 임신성공율을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난임시술 나이별 성공율

 

한편, 보건복지부의 난임병원별 임신율 공개를 놓고 난임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임신율이라는 것을 단순히 숫자적 통계로 성적을 낼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저마다 임신이 안 되는 방해요인이 같지 않고 나이 등 여건이 달라서다.

특히 시험관시술 차수와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신율 공개는 또다른 상황(성공율 높은 환자 가려받기)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시험관시술을 하는 환자의 나이와 질환유무, 난소기능저하(AMH) 문제 등 다양한 임신방해요인별로 통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난임계의 입장이다.

 

 

이승주 기자  pathos100479@medi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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